기성고 청구 서류 — 발주처 유형별 요구 서식 차이와 준비 방법

기성고 청구의 법적 근거

기성고(기성금) 청구는 공사가 일정 단계까지 완료된 것을 확인받고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절차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7조(대가의 지급)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기성금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방계약법은 14일 이내) 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연 시 이자(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연체이자율 적용)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2(공사대금 지급보장)에 따르면 발주자는 도급금액의 10% 이상을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 시에는 하도급 업체에게도 동일 비율로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3조).

발주처 유형별 필수 서류 비교

• [국가기관] 기성검사원·기성내역서·기성검사조서·품질시험성과표
• [지방자치단체] 기성지급청구서·기성검사조서·시공사진대장·안전관리비 사용실적
• [LH·SH 등 공기업] 기성청구서(자체 서식)·공정률확인서·사진대장·안전관리비 정산서
• [민간 발주처] 계약서상 기성 조건에 따라 다름 — 보통 기성확인서+세금계산서
• 공통 필수: 세금계산서(전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제출 요령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재해 예방)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기성금 청구 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금액의 용도 외 사용이 불가하며, 잔액은 정산 후 반환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안전관리자 임금·보호구·안전시설·교육훈련
• 사용 불가 항목: 일반 공사비·행정비용·현장 식대
• 영수증 원본 또는 카드전표 첨부 필수
• 기성 단계별 누적 사용실적 기준으로 정산 (과소 사용 시 반환)

기성고 청구 거절 방지 — 자주 지적되는 사항

기성고 청구가 반려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① 공정율 증빙 사진이 부족하거나 일자 미표기, ② 하도급 지급확인서 미첨부, ③ 품질시험성과표 서명 누락입니다. 특히 하도급법 제16조의2(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따라 발주처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수급인의 기성 청구 전에 하수급인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해한Ai 공무 자동화 — 기성서류 자동 생성

해한Ai의 공무서류 자동화 솔루션은 발주처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발주처의 기성 서식을 자동 선택하고, 공정율·금액·날짜를 입력하면 기성검사원·기성내역서·안전관리비 사용실적표를 자동 생성합니다. 서류 준비 시간이 기존 4시간에서 25분으로 단축되며, 반려 사례도 90% 감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