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 필수 확인 사항과 독소 조항

하도급 계약은 원도급사(수급인)와 하도급사(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으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공사 중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위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들을 정리합니다.

하도급 계약 필수 확인 항목

하도급 계약서에는 공사 범위, 계약금액, 공사 기간, 대금 지급 조건, 하자보수 책임 범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서는 공사 착공 전에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며, 구두 계약이나 착공 후 소급 계약은 불법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공사를 시작했다면 즉시 서면 교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 공사 범위: 포함 공종과 제외 공종 명확히 구분
•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단가 기준 명시
• 대금 지급: 기성 지급 주기, 지급 보증 여부
• 공사 기간: 착공일·준공일 및 지체상금 조건

자주 등장하는 독소 조항

하도급 계약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독소 조항은 "원도급 계약 조건 전부 적용"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원도급 계약의 불리한 조건이 하도급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또한 "발주처 승인 후 대금 지급" 조항은 발주처 지연이 하도급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일체의 추가 공사는 서면 합의 없이 청구 불가" 조항도 설계 변경 대금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 원도급 조건 전부 적용: 불리한 조건 이중 적용 위험
• 발주처 승인 후 지급: 대금 지급 지연 구조
• 추가 공사 서면 합의 조항: 구두 지시 공사 대금 청구 불가
• 하자 기간 과도 연장: 법정 기간 초과 하자 책임 부당 전가

독소 조항 대응 및 협상 방법

독소 조항을 발견하면 계약 전에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원도급사가 수정을 거부한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위반하는 조항(부당한 대금 감액,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협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수정 요청이 최선, 서면으로 교환
• 하도급법 위반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 적용
• 분쟁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
• 계약서 원본 반드시 보관 (분쟁 시 핵심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