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공정위 표준계약서 활용법과 주의사항

하도급 계약서 교부 의무 — 하도급법 제3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1,0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에 따르면 소방공사의 하도급은 도급금액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도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재하도급(하수급인이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하도급법 제3조 —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① 하도급 공사의 내용·범위·기간 (착공일~준공일)
• ② 하도급 대금 및 지급 방법 (현금·어음 비율, 지급 시기)
• ③ 설계변경 시 하도급 대금 조정 방법
• ④ 물가변동 시 하도급 대금 조정 조항 (하도급법 제16조)
• ⑤ 하자담보책임 기간 및 범위
• ⑥ 지연이자율 (법정 연 15.5% 이상 적용)
• ⑦ 분쟁 해결 방법 (중재·조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고시하고 있으며, 건설 분야는 '건설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불공정 조항 시비를 줄일 수 있고, 분쟁 발생 시 법원·중재기관에서도 표준계약서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정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표준계약서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입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ftc.go.kr) → 표준약관
• 소방공사 적용: '건설하도급 표준계약서' + 소방 공종 특기사항 추가
• 반드시 첨부: 하도급 공사 내역서(수량·단가 명시)
• 금지 조항: 원사업자 귀책 손실을 하수급인에게 전가하는 조항

소방공사 하도급에서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 조항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사례로 가장 흔한 것은 ① 구두 지시 후 서면 미교부, ② 공사 완료 후 내역 변경 요구, ③ 발주처 기성 전 지급 거부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하수급인은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한Ai 하도급 계약서 자동 생성

해한Ai의 공무서류 솔루션은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양식을 기반으로 공사 정보를 입력하면 하도급법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자동 생성합니다. 불공정 조항 감지 기능도 내장되어 있어 계약서 검토 단계에서 위험 조항을 사전에 식별할 수 있습니다.